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(문단 편집) ===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 축소 은폐 의혹 ===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이 부산 법조계 비리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. 지난 2015년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이 현지 판사와 건설업자 정모 씨의 부적절한 의혹을 파악했는데, 최근에 수사 과정에서 이 건설업자가 [[박근혜 정부]] [[현기환]] 당시 정무수석과 유착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. 문제는 양승태 [[법원행정처]]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현 전 수석을 창구로 활용하려던 정황이 드러난 적이 있고, 덤으로 판사 비리 의혹까지 축소은폐 한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. 게다가 이 건설업자가 [[엘시티 게이트]]에 연루됐던 현 전 수석의 변호사 비용 1000만 원을 대신 내준 정황까지 드러났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2814365&oid=055&aid=0000660150&ptype=052|#]]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437&aid=0000187081|#2]]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이 건설업자 정모 씨가 피고인이던 사건의 1심 재판장과 알고 지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437&aid=0000187195|#3]] 부산 법조계 비리 사건을 처음으로 폭로한 사업가 이모 씨가 [[SBS]] 법조팀과의 인터뷰에서, 자신이 함께 사업을 하던 건설업자 정 모 씨와 함께 부산 지역을 거쳐 간 판사 수십 명을 접대했으며, 특히 문상배 부산고법 판사와 현 전 정무수석이 정 씨와 가깝게 지내면서, 정 씨가 이 둘을 부산의 룸살롱과 골프장 등지에서 1백 차례 넘게 접대했다는 사실을 밝혔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15840&oid=055&aid=0000660777&ptype=021|#4]] 게다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, 당시 접대했던 판사들 중에 훗날 [[법원행정처]]의 핵심 인사가 된 사람이 있다는 정보까지 폭로해버렸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15842&oid=055&aid=0000660778&ptype=021|#5]]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15844&oid=055&aid=0000660779&ptype=021|#6]] 결국 여기서 현 정무수석-[[법원행정처]] 핵심간부-업자의 삼각 커넥션이 완성되는데, 이를 알고도 양승태 [[법원행정처]]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 설득용으로 의혹 관련자들과 현 정무수석의 관계를 의식해 사건을 축소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. 이게 사실일 경우, 청와대 수석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정황이 밝혀지기에 굉장한 파장이 일어날 전망이다. 양승태 [[법원행정처]]가 정 씨 재판에 개입하려한 정황까지 들통났다. 문 판사가 정 씨 사건 재판 정보를 유출한다는 정황을 알아내자,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정 씨 2심 재판에 개입하려한 것인데, 법조계 비리 사건 은폐도 모자라 스폰서 판사의 비리까지 무마시키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저질렀냐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16378&oid=055&aid=0000661449&ptype=021|#7]]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16376&oid=055&aid=0000661450&ptype=021|#8]] 양승태 코트의 [[법원행정처]]장이었던 고영한(현 대법관)이 스폰서 판사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징계절차를 밟는 대신 해당 판사가 소속된 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‘비리가 들통나지 않는’ 방향으로 재판 진행과 결론에 관여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. 현직 대법관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것이어서 파장이 엄청나다. 게다가 ‘[[법원행정처]]장→법원장→재판장’으로 이어지는 ‘일상적’인 재판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커지고 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16561&oid=028&aid=0002418861&ptype=021|#9]]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이 [[박병대]] 전 [[법원행정처]]장이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화해 건설업자 정모 씨 재판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16563&oid=449&aid=0000155917&ptype=021|#10]] 또한 스폰서 판사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[[법원행정처]] 윤리감사관실의 직무유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16609&oid=469&aid=0000317456&ptype=021|#11]]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이 스폰서 판사 사건에 관련된 문상배 전 부산고법 판사와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, 정 씨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17118&oid=020&aid=0003161106&ptype=021|#12]] 사건에 현직 서울고등법원 판사까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17260&oid=437&aid=0000187893&ptype=021|#13]]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이 대법원에 스폰서 판사 사건 관련 재판 기록 복사를 세 번이나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17228&oid=032&aid=0002884793&ptype=021|#14]]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17424&oid=001&aid=0010243318&ptype=021|#15]] 더 웃긴 사실은, 법원의 거부 사유가 없다. 이렇게 되자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의 불만이 매우 커졌다.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이 '부산 스폰서 판사'와 관련된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 정무수석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18776&oid=422&aid=0000331898&ptype=021|#16]]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이 스폰서 판사 관련 문건을 작성한 김모 변호사로부터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19025&oid=437&aid=0000188519&ptype=021|#17]] 스폰서 판사 비리 은폐 의혹과 관련해 당시 [[법원행정처]] 윤리감사관실에 재직했던 현직 판사들을 비공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19412&oid=469&aid=0000320750&ptype=021|#18]]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이 스폰서 판사 사건에 연루된 문상배 전 부산고법 판사와 건설업자 정모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20471&oid=032&aid=0002887740&ptype=021|#19]] 하지만 법원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·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색영장을 다시 기각시켰다. 이에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은 "이해할 수 없다"며 격렬하게 반발했다.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이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(현 변호사)으로 부터 스폰서 판사 비리 의혹을 무마시키기 위해 “고영한 당시 [[법원행정처]]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, 요구 사항을 재판부에 전달했다”는 진술을 확보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23558&oid=028&aid=0002423474&ptype=021|#20]]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이 스폰서 판사 사건 재판장이었던 김모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부터 “법원장에게서 변론기일을 1~2회 더 열라는 뜻을 전달받았다”는 진술을 확보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25138&oid=032&aid=0002893462&ptype=021|#21]] 양승태 [[법원행정처]]가 판사 비위와 관련한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 불만을 무마해야 한다며 세운 계획이 실행된 것. [[임종헌]] 전 [[법원행정처]] 차장이 스폰서 판사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[[법원행정처]] 수장이던 [[고영한]] 당시 대법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30285&oid=422&aid=0000344245&ptype=021|#22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